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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 주거 약자 위한 정책, 충북에는 없다
오늘의주장/ 주거 약자 위한 정책, 충북에는 없다
  • 동양일보
  • 승인 2018.08.0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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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충북도가 주거 약자를 위한 기업형공공임대주택 건립에 제동을 걸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수요자들이 싼 임차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도록 최근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힘을 쏟고 있는 것에 정면 반기를 드는 행보를 보이자 무주택 서민들은 '그동안민간건설사의 일반 분양 아파트는 아무 조건 없이 승인해 미분양 관리지역이란 오명까지 얻으면서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는 왜 건립을 막느냐'며 분개하고 있다.

(주)씨제이앤 등 2개 시행사는 청주시 사천동 183-6번지 일원 17만8449㎡ 기업형공공임대주택 촉진지구에 사업비 7670억 원을 들여 임대 2382세대와 분양 770세대(20%) 등 모두 3162세대를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하고 최근 청주시와 협의를 거쳐 도에 지구지정을 제안했다.

이곳에 추진 중인 임대 및 분양 아파트는 18·24·27·29평형으로 선 시공 후 분양 계획이며 월세 없이 전세로만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는 공공임대 성격을 띠고 있다.

준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정부 시책에 발맞춰 계획된 도내 최초로 계획된 이 사업은 임대의 경우 청년근로자와 신혼부부에게 10%씩 20%를 우선 배정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청주지역 근로자와 곧 입주 예정인 청주테크노폴리스 관계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6110여 명이 입주 희망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주거복지를 원하는 시민들의 인기에 힘입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추진된 이 사업이 미분양 아파트 해소란 미명하에 충북도가 불수용하자 시행사는 물론 사업 예정지 지주와 실수요자들이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청주시는 2016년 10월 이후 2년 가까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지 못한 초보 주택 정책으로 말미암아 미분양 아파트는 넘쳐나고 있고 그에 따라 기존 아파트도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와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들은 작은 평수의 임대아파트를 구하지 못해 청주를 떠나는 양극화 현상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안일한 정책 결정으로 무주택 서민이 설움을 안고 고향을 떠나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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