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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입개편안 다시 ‘원점’
2022년 대입개편안 다시 ‘원점’
  • 이도근
  • 승인 2018.08.05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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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차이 없어” 공론화위 최종안 확정 못해
‘수능 비중 늘려야’ 80% 찬성…정시 확대 쪽 무게
수능사교육 팽창 우려…교육회의 7일 권고안 발표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최종 권고안이 7일 발표된다. 그러나 복잡한 공론과정에서 별다른 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다시 국가교육회의로 공을 넘기게 되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은 지난 4월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로, 국가교육회의가 다시 대입개편특위, 공론화위원회 순으로 책임을 넘겼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가 3개월의 공론화 과정 속에 별다른 결론 없이 대입개편특위와 국가교육회의로 결정을 미루면서 사실상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7일 대입개편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가 개편안을 결정하면 교육부가 이달 말 검토의견을 더해 최종안을 내놓는다.

가장 큰 관심은 수능 전형 비율 확정 여부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490명을 대상으로 4개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 가운데 ‘수능전형 45% 선발·상대평가’(1안)와 ‘대학자율 선발·절대평가 전환’(2안)을 놓고 벌인 공론조사에서는 1안이 52.5%, 2안이 48.1%로 두 의제가 비슷한 선호도를 보였다.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없는 상황이어서 특정안을 선택하지 않았다.

공론화위원회는 수능전형 선발비중을 지금보다 높이라는 ‘절충안’을 택했다.

현재 수능전형 선발 인원비율은 19.9%(2020학년도 4년제 대학기준)로, 이에 따라 권고안에는 수능전형 확대 요구가 담길 것으로 보이지만 대입특위가 수치를 명확히 제시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재정지원사업과 연동해 대학의 수능전형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일선 학교에선 진로나 적성을 따져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나 ‘혁신 학교’ 등 교육정책과의 엇박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정시의 지나친 확대는 수시와 정시비율이 비슷했던 10여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는 반감도 크다.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능 중심의 수능 정시 확대는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3 자녀를 둔 학부모 김신수(48)씨는 “결국 대입개편안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라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너무 답답해서 입시학원이라도 찾아 상담이라도 받아야 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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