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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민간공공임대주택사업 제동...정부 역점시책 역행 '비난' 자초
충북도, 민간공공임대주택사업 제동...정부 역점시책 역행 '비난' 자초
  • 한종수
  • 승인 2018.08.05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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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주거 약자 위한 정책 마련 찾아 볼 수 없다"
충북도가 민간 사업자가 청주 새터지구에 추진중인 3613 세대 규모의 기업형공공임대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해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들어 끝내 불수용 결정, 사업주와 지주,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 등 서민들로부터 누굴 위한 행정이냐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충북도가 민간 사업자가 청주 새터지구에 추진중인 3613 세대 규모의 기업형공공임대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해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들어 끝내 불수용 결정, 사업주와 지주,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 등 서민들로부터 누굴 위한 행정이냐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속보=정부는 서민들이 싼 임차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산을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주택 공약 시범사업에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포함시켰다.

'누구나 집'은 주변 시세보다 싼 임차료로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준공공임대아파트다.

전체 입주 물량의 20%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20%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고 원주민과 주거 취약계층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갖춘 주택 공급이 목표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정부가 앞장서자 정부 정책에 발맞춰 최근 민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기업형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이다.

기업형공공임대주택은 정부의 준공공임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장기거주를 비롯, 임대료 상승률 제한, 고품질 주거환경 등 주거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가 청주시 사천동 일원 일명 새터지구 17만8449㎡(5만4000여평)에 추진 중인 기업형공공임대주택 지구 지정 제안에 대해 미분양 아파트 물량 적체를 이유로 불수용을 결정 통보, 사업자와 지주 등으로부타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서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도민에게 소상히 밝히라'며 '이게 도민을 위한 행정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법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일부 자문위원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불수용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유로, 부결한 것 자체가 자문위원회 자질을 의심케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야 할 민간 사업을 충북도가 사업승인권을 무기로 개입, 조종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자 관치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씨제이앤 등 2개 시행사는 청주시 사천동 183-6번지 일원 17만8449㎡ 기업형공공임대주택 촉진지구에 사업비 7670억 원을 들여 임대 2382세대와 분양 770세대, 단독주택 10세대 등 모두 3162세대를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하고 최근 청주시 협의를 거쳐 도에 지구지정을 제안했다.

이들이 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일명 새터지구는 청주산단을 비롯, 현재 조성 중인 청주테크노폴리스지구와 불과 5~10분 거리에 있어 테크노폴리스사업이 완료되면 급증하는 근로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증평·진천 등 인근 시·군과의 접근성도 뛰어나 인구 유출을 막을 대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새터지구는 민간사업 도내 최초의 선시공 후분양에다 임대기간은 8년이고 청년근로자와 신혼부부에게 10%씩 20%를 시중가보다 20% 싸게 공급한다는소식이 알려지면서 청주지역 근로자를 중심으로 서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이미 6110여 명이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충북도는 지난 2일 이같은 제안을 끝내 불수용 결정하고 시행사 측에 우편으로 통보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주거복지를 원하는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도내 최초로 추진되는 기업형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대해 미분양 아파트 해소란 미명을 내세워 충북도가 제동을 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보상을 받아 이주하거나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지주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도 '현재 청주지역은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고 있지만 소형 평형대 임대아파트는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주거에 대한 개념이 변하고 있어 향후 소형 임대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터지구는 지리적 여건상 인근 산단 근로자들의 큰 관심을 끌 것'이라며 '사정이 이런데도 충북도가 민간임대아파트 건립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사업승인권을 휘둘러 사업을 가로 막는 것은 횡포'라고 비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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