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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발표, 다소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오늘의주장/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발표, 다소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 동양일보
  • 승인 2018.08.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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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전기요금 폭탄에 좌불안석이었지만, 정부와 당정 합의에 따라 누진제가 적용되며 국민들은 그나마 안심 모드다.

정부는 일단 7~8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적용, 가구당 부담률을 낮춘다고 발표했다.

덜 내는 전기요금이 가구당 19.5% 정도로 분석돼 누진제에 따른 요금폭탄 사태에 대한 반감이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증가는 이미 예고된 사안이다.

뜨거운 날씨 때문에 온열환자가 급증하고 급기야 사망자까지 발생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지시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의 늦깎이 누진제 적용 방침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전기요금 때문에 마음 졸인 국민들은 이제야 요금폭탄 불안에서 마음을 놓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전기요금 체계를 재설계하지 못한 관련부서와 관계자들은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에 대해 중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다.

이번 전기요금 폭탄 우려는 현 정부의 에너지 수급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급기야 7월부터 예상치 못한 폭염이 길어지자 곳곳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허겁지겁 나온 정책이 한시적 누진제 적용이다.

한시적 누진제 적용에 따른 전기요금 검침일 홍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제각각으로 나뉜 검침날짜 때문에 전기요금이 들쑥날쑥 한다니 좋은 정책도 제대로 된 홍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염불이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누진제 지원 정책도 아직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전기요금 인하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한전이 떠맡아야할 처지다.

하지만 전기가 공공재로 인식되는 이상 정부가 특단의 조치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없는 사람만 힘들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배려가 아쉬울 따름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차제에 전기요금 체계를 손봐야 할 때다.

폭염과 맹추위가 닥쳐오더라도 냉·난방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들보다는, 마음 졸이면서 살아가는 서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정부가 잘 알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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