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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입개편 ‘사실상 현행유지’
2022년 대입개편 ‘사실상 현행유지’
  • 이도근
  • 승인 2018.08.07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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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수능전형 비중 확대·상대 평가
정시비율 제시 안해…혼란만 가중했다 비판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부터 대학수학능력 시험 위주 전형이 확대된다. 구체적인 비율은 정하지 않아 정시 비중이 소폭 증가할 뿐 현행 입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7일 ‘수능 위주 전형(정시) 비중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선발방법과 관련해서는 ‘정시 전형 비율을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할 수 있게 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권고안은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시민참여단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개편 특별위원회가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가 심의, 의결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국어·수학·탐구의 경우 상대평가, 영어·한국사는 절대평가를 유지토록 했다.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전환하도록 권했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포함되면 절대평가로 하도록 했다. 사실상 현행 유지다.

정시 선발 비중은 늘리지만 ‘적정비율’은 권고하지 않았다.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에서 도출된 정시비율 39.6%를 빼놓고 단순히 ‘정시 확대’ 방침만 정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학생 선발은 대학의 자율로 진행돼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정시 비율은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반드시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던 핵심 사안이었는데 국가교육회의는 공을 다시 교육부로 넘겼다. 면피성 정책 결정 과정만 도입해 아까운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학생과 학부모 혼란만 야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수능 과목구조, EBS연계율 등 세부 사항을 조정해 이달 말께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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