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발표를 앞두고 교육·시민단체들의 ‘막바지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퇴진 등 교육부 책임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공정사회)과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입제도를 연구하는 엄마모임 등 6개 단체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시를 45% 이상 확대하는 ‘의제 1안’을 최종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의제 1안’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고, 국민여론조사에서도 정시 확대 답변이 70% 이상인 점 등을 내세워 대입제도 개편안에 구체적인 정시비율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의 책임론을 주장하며 김 부총리의 사퇴를 언급했다.

공정사회는 성명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을 1년 유예하면서 여론을 수렴해 정하나 했더니, 지난 4월 개편시안을 발표하며 공론화위원회로 결정을 떠넘겨 오늘의 혼란을 야기했다”며 “김 부총리는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같은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등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관련 9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은 대입제도 개편 4가지 시나리오 중 의제 2안의 핵심이다.

사걱세도 역시 김 부총리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퇴행적 대입정책을 고수하면 김 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교육특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할 것”이라며 “이에 머물지 않고 특단의 국민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오는 17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대입개편 공론화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복잡다단한 대입개편안을 공론화해 핵심은 흐려지고 분쟁만 남았다는 것이다.

공론화 결과 역시 상반되는 두 가지 안이 무의미한 차이로 1,2위를 차지하면서 방향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수능확대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와 반대 방향이어서 교육 현장과 수능 간의 괴리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시 학생부종합전형과 정시 수능 사이에서 학교 교육이 혼선을 빚게 됐다는 얘기다.

대입개편안이 발표되면 당장 일선 시·도교육청에서도 고교진학 전략을 모두 수정해야 하는 등 당분간 학교 수업과 입시 준비가 따로 노는 ‘모순’이 지역 교육현장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가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지역 교육계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3 자녀를 둔 A(51)씨는 “학부모의 입장에선 공공성보다는 자식에게 유리한 결정을 바랄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가 개편 방향을 조속이 정하고, 도교육청도 입시에 나서는 학생의 입장을 고려한 진학지도와 교육사업 등을 발빠르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