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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국민연금 고갈론
풍향계/ 국민연금 고갈론
  • 김택
  • 승인 2018.08.16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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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서민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장치로 일본, 노르웨이기금과 함께 세계3대 연금기금 조직이다. 현재 635조원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주식시장에서도 6.96%를 차지할 정도라고 한다. 과거 연 수익도 4-5%를 자랑하여 재산증식수단으로 인식되어 주부들까지도 일시불로 내고 노후에 더 많이 받아가는 효도상품이라고 한다.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이 빨리 고갈될 것이라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2013년 실시된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의하면 2060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하다가 4년 빨리 올 것이라고 한다. 복지부도 국민연금고갈시점을 2056년으로 내다봤고 연구기관들도 똑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난해 2182만4천여 명인데 8300여명 줄었다고 한다. 그런데 연금수령자는 33만 명이 늘어난 469만여 명이라고 한다. 즉 돈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돈타먹는 사람만 늘어나니 기금이 고갈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일본과 한국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수입을 꺼리는 일본사회가 베트남, 필리핀 노동자를 수입한다고 결정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이미 시작되어 2026년이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건설인력시장에도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이 싹쓸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이 없으면 공사현장이 스톱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초고령화사회에서 국민연금도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야할 시점에 놓여있다. 결국 보험요율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현재 9%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늦게 받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 대다수는 반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300만원 받는 노동자의 경우 현재 월 27만원(정부가 반을 부담함)을 내는데 이것이 13%인상하면 39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도 기업도 노동자도 큰 부담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국민연금공단 따르면 5월 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수익률은 3.6% 떨어졌고 국민연금 운용수익률도 0.49%로 4월 말(0.89%)에 비해 0.4%포인트 낮아졌다고 한다. 노르웨이 국부펀드(13.2%), 캐나다연기금(11.6%), 미국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11.2%)과 비교하면 매우 저조하다.자유한국당소속 보건복지위 유재중 의원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 금액이 5월 말 기준 130조1490억 원으로 작년 말(131조5200억 원)에 비해 1조3710억 원 줄어들었고, 올해 신규 투자 금액 1조7350억 원까지 포함하면 저조한 운용으로 인한 손실액이 3조1060억 원에 이른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 이유는 제대로 된 기금전문가도 영입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연금을 굴렀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영입하지 못했다는 궁색한 답변만 내세우니 할 말을 잃게 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을 65세로하고 연금수령을 68세로 조정하리라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국민들은 국민연금의 방만경영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이 비 우량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초래하고 원금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국민공청회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나 기간, 수급나이 등을 정하는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민의 재산을 국민연금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이를 감독해야할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둘째, 국민연금 재산증식을 위한 기금전문가를 선발하여 재정운용을 전략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지방이전 때문에 영입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핑계다. 외국인이라도 최고 연봉을 주어서 십고초려해야 한다. 셋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일본은 이미 통합하여 연금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공적연금과 통합 없이는 국민연금의 개선방안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공적연금의 개혁이 없는 한. 국민연금발전방안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때문에 향후 노인 장년 청년세대간 갈등이 야기될 것이 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민연금의 거시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 정치권과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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