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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비율·수능과목 발표될까…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17일 발표
정시비율·수능과목 발표될까…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17일 발표
  • 이도근
  • 승인 2018.08.16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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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오늘 오전 종합대책안 발표
‘정시비율’ 관심…기하·과학Ⅱ 제외 여부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이 17일 발표된다.

새 대입제도와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구조, 학교생활기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제고 방안 등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에서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데다 이해당사자간 견해차가 여전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대입제도 개편방안이다.

앞서 국가교육회의에서 수능 위주 전형을 늘릴 것을 권고하며 구체적 비율을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이날 교육부가 정시 등 대입 전형별 적정 비율을 제시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비율을 정한다면 대학에 어떻게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유도할 것인지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수능과목 구조와 출제범위에선 국가교육회의가 제시한 것과 같이 제2외국어·한문만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다른 과목은 상대평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기하’와 ‘과학Ⅱ’ 과목이 출제범위에 다시 포함될지가 관심이다. 지난 6월 교육부가 2022학년도 수능부터 ‘기하’와 ‘과학Ⅱ’를 출제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시안을 발표하자 학계가 강력 반발했다.

신뢰성·공정성 문제가 컸던 학교생활기록부는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기재에 대한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대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자기소개서는 분량을 문항당 1000~1500자에서 500~800자로 줄이고, 교사추천서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밖에도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고교 교육 혁신방안도 함께 발표한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이다.

EBS-수능 연계율 축소율도 쟁점이다. EBS-수능 연계는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일환으로 2005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수업이 EBS 문제풀이에 집중되는 등 공교육 왜곡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며 현행 70%에서 50%로 연계율을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대입개편 공론화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주요 쟁점마다 찬반 격차도 크다.

대입 개편 최종안 발표를 하루 앞둔 16일에도 여론전이 거세게 일었다.

교육시민단체 좋은교사운동은 이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보내는 호소문을 내고 “정시확대 비율을 대학에 강요하고 수능 국어·수학·탐구영역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은 교육개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도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부를 압박했다.

정시확대·수능 상대평가 유지를 바라는 쪽도 불만이 크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과 정시확대를위한학부모모임 등은 공론화위원회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1안(수능전형 45% 잇아)을 최종안으로 확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어느 정책안을 지지하든 불만의 화살은 모두 김 부총리와 교육부에 쏠리고 있다. 대입개편안을 1년 유예하고도 합리적 해법을 도출하기는커녕 교육현장의 불협화음만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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