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정의 정책 방향 재검토 필요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전국대비 충북지역의 각종 경제 지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인당 개인 소득은 전국 12위권을 여전히 맴돌고 있어 충북도정 방향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착시현상에 안주한 나머지 시·군별 경제 통계도 없이 주먹구구식 행정과 균형 감각을 상실한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개발지역으로 분류된 7개 시·군의 균형개발 사업은 시장·군수 희망 사항을 그대로 인정하고 예산 안배만 하는 등 안일무사한 행정을 펼치고 있어 기획기능이 무너졌다는 바펀이 나오고 있다.

한예로 보은· 옥천· 영동· 증평군 지역에 투자되는 말티재 힐링 숲 휴양 마을이나 장령산 휴양림, 늘머니 과일랜드, 좌구산 휴양림이 민간 투자없이 관 예산만 퍼붓는 사업이지만 충북도는 브레이크 한번 밟지 않고 그대로 인정했다. 비슷비슷한 아이템을 서로 경쟁하는 듯한 관광지 조성사업이나 둘레길등에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게 시대적 페러다임의 변화에 역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충북도 자료를 보면 지난 6월말 현재 전국 수출은 줄었으나(-0.2%) 충북은 29.2% 늘어 전국 2위를 기록했고 무역수지는 전국 41.8% 축소됐는데 충북은 43.7%나 증가해 전국 25%를 차지했다.

고용률 70.8%, 실업률 2.5%, 취업자수 91만명으로 3.4%, 경제 활동인구 93만 3000명인데다 GRDP(지역내 총생산) 53조 5000억원으로 전국 10위(증가율 2위), 1인당 총생산량은 3336만8000원으로 전국 6위(증가율 1위) 를 보여 통계청 자료만을 보면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국이 1.5% 인상됐는데 비해 충북은 1.8% 올랐고 최종 소비지출은 32조 8000억원으로 전국 12위, 지역 총소득 47조 1000억원으로 전국 11위, 1인당 개인소득 1615만 8000원으로 전국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평균 개인소득도 1785만 3000원인데 충북은 1632만 5000원으로 전남· 강원· 경북이 다음 순위를 가고 있다.

이처럼 통계청 경제 지표는 잘 나가고 있지만 시·군별 통계를 내지 않고 있는데다 충북 경제의 사령탑이라고 할 충북연구원도 용역 수탁이나 충북도정 바람막이 정책만 연구하고 있을 뿐 도정 씽크탱크로써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다 농촌지역의 고령화 시대 인구 분포도를 감안하지 않은 경제 지표만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업률이나 취업자수, GRDP, 수출량, 투자유치 등등을 자랑하기 앞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 아이템 개발에 충북연구원이나 도 기획력이 뒷받침돼 시장·군수의 무분별한 투자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전직 공무원 A씨(80)는 '지방자치이후 충북도의 광역 기능인 기획력이 부족한게 아닌가 한다'면서 ' 시장· 군수의 무리한 투자나 치적 쌓기에 들어 가는 예산을 견제하고 시·군 균형발전 차원에서 의료기관, 농산물 판매망 구축등 농촌형 소득주도 성장 시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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