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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장/ 효율성 없는 KTX세종역 신설 논란 끝내야
오늘의 주장/ 효율성 없는 KTX세종역 신설 논란 끝내야
  • 동양일보
  • 승인 2018.08.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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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선출하는 8.25 전국대의원대회가 다가오면서 충북정치권을 중심으로 KTX세종역 신설 논란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세종역 신설 논란의 시초인 이해찬(세종시)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해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충북 정·관가에서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자유한국당 청주흥덕당협위원회는 지난 19일 KTX세종역 신설 전면 백지화와 함께 오송역 사수를 위해 어떤 행동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이 의원이 민주당 대표가 되면 집권 당 대표의 막강한 힘이나 7선 의원의 관록으로 세종역 신설을 밀어붙일 게 예상된다는 것이 청주흥덕당협의 시각이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좌장격인 이 의원은 2016년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세종역 신설’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워 7선 고지를 밟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무원 출퇴근용’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총선 직후 그해 8월부터 ‘철도 선로용량 확충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세종역 신설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자체연구를 통해 고속철도 역간 적정거리 기준은 57.1km가 적정하다고 분석했으나 이러한 내부 기준은 무시됐다.

세종역 신설 논란은 지난해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했고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도 ‘시도간의 합의를 우선시 하겠다’며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5월 조사결과 비용대비 편익(B/C)이 0.59에 그쳐 세종역 신설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세종시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세종역 예정지와 주변 지역인 금남면 발산·용포리 일대 167필지 20만6466㎡를 ‘개발 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고 이춘희 세종시장도 6.13지방선거에서 세종역 재추진을 핵심공약으로 채택하는 등 신설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의원의 대표 출마는 충북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 청주흥덕당협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청주유세에서 ‘세종역 신설은 충청권 합의에 따르겠다’고 발표해 사실상 끝난 사안이지만 최근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본격화하면서 신설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이시종 충북지사도 지난 10일 충북 당심 잡기에 나선 송영길·김진표·이해찬 당권주자들에게 ‘KTX세종역 설치 반대’를 건의했다.

효율성과 정당성 측면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세종역 신설 논란은 이제 끝내야 한다.

국가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이미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난 사항에 대해 지역갈등과 사회분란을 또 다시 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 의원과 정부는 세종역 신설을 전면 백지화하고 충청권 공동 번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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