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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용 엽총이 살인도구로…총기 관리 해법 없나
사냥용 엽총이 살인도구로…총기 관리 해법 없나
  • 이도근
  • 승인 2018.08.21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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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서 엽총난사…범행 1시간20분 전 파출소서 출고
2015년 세종·경기화성 엽총난사사건 이후 관리 강화
총기 정식출고 뒤 악용사례 잇따라…실효성 대책 필요
21일 엽총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안에서 경찰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위). 아래는 총기 난사로 면사무소 창문이 깨져 있다. 이날 오전 이곳에서 김모(77)씨가 엽총을 난사해 직원 2명이 숨졌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공무원 2명이 숨지고, 주민 1명이 부상당한 경북 봉화 소천면사무소 총기난사 사건으로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1분께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 김모(77)씨가 들어가 엽총을 난사, 면사무소 직원 손모(47·민원담당 행정6급)씨와 이모(38·민원담당 행정8급)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씨는 앞서 이날 오전 9시 15분께도 소천면 임기역 인근 사찰에서 주민 임모(48)씨에게 엽총을 쏴 어깨에 총상을 입혔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소지한 엽총은 유해조수구제용으로 이날 오전 7시 50분께 파출소에서 출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은 비교적 총기류를 엄격하게 규제, 미국 등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나라보다 총기 사고는 적은 편이다. 그러나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엽총 등 총기 사고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총기를 지역 경찰서 등 허가관청이 지정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또 엽총을 포함한 총포를 출고하면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한 뒤 반납 때까지 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을 켜놓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이 정식으로 출고된 총기에 의한 범행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국내 총기 범죄는 2010년 66건에서 2015년 187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5년 총기범죄 187건 중 72%(135건)가 종전부터 소지하고 있거나 매입한 총기를 이용한 범죄로 나타났다.

이번 봉화 엽총난사 사건 이전에도 2016년 서울 중랑구 묵동 엽총 발사사건이나 2015년 세종 편의점 엽총 난사사건, 같은 해 경기 화성시 엽총 난사사건 등의 총기 범죄가 있었다. 허가받은 총기를 경찰서 등에서 정식 출고해 범죄에 악용한 사례다.

경찰은 2015년 세종·화성에서 잇따라 발생한 엽총 난사 사건 이후 총기안전 대책을 강화했으나 3년 만에 다시 총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나오고 있다.

다만 총기 담당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점에 따라 총기 담당 경찰을 늘리거나, 총기류 인계 후 실시간 연락대책을 강구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대책과 함께 관련 법률 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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