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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증평경찰서 신설을 위한 복수의 노력 필요하다
프리즘/ 증평경찰서 신설을 위한 복수의 노력 필요하다
  • 김광철
  • 승인 2018.08.22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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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충북운영위원회 사무국장
김광철 사무국장

 최근 자유한국당 경대수 국회의원은 증평경찰서 신설 심의가 경찰청, 행정안전부를 통과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밝혀 도내 11개 시·군 중 경찰서가 없는 유일한 증평군에 경찰서 신설에 대한 파란불이 켜졌다.

3선에 성공한 홍성열 증평군수는 공약으로 내세웠던 증평군민의 오랜 숙원인 증평경찰서 신설을 위해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경찰서 신설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충북경찰청도 경찰서 신설의 당위성을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증평경찰서 설립 추진은 2013년 10월 21일 6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8개 경찰서를 순차적으로 신설해 경찰관의 근무 부담을 덜어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에 2015년 3월 5일 증평군의 사회단체를 대표하는 13명의 위원으로 증평경찰서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기환)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설립 추진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경찰청 자체 심사에서 증평은 제외되고 충북의 서원경찰서 신설 안 등 전국 6개 경찰서 신설 안이 통과되었고 치열하게 펼쳐졌던 ‘경찰서 유치전’은 정부의 지방조직 긴축 기조 바람에 묻히면서 최종적으로 수원(팔달)만 유일하게 확정돼 정부예산에 반영됐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이 경찰서 신설의 승자가 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경찰서 증설에 대한 행정역량을 집중한 논리적인 대응도 있었지만, 수원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총선 예비주자까지 합세하며 지역 정치 이슈로 만든 힘이었다. 유치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유치 열망을 하나로 모으고 수원시, 수원시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었으며 여기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적인 노력까지 덧붙여 경찰서 신설을 이룬 것으로 이러한 범시민적 거버넌스를 통한 유기적인 추진 활동은 증평군의 경찰서 유치를 위한 본보기가 될 만하다.

수원시의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팔달경찰서 유치활동보다 일찌감치 시작되어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는 경찰서를 유치하는데 큰 뒷받침이 됐다.

수원시는 2013년 1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자치분권촉진지원 조례」를 제정·공표하고 자치분권 전문가와 시의원, 대학교수, 시민 등 20여 명으로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한 데 이어 2013년 1월 17일을 '수원시 자치분권의 날'로 선포했다. 이후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는 수원 시민들의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토론회, 자치분권 콘서트, 자치분권 홍보와 전국 지방분권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비롯해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 지방분권의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민선 6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수원 팔달경찰서 추진을 위해 2015년 ‘수원시 치안 안전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연구용역 결과 경찰서 증설이 시급한 것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등 경찰서 증설에 대한 행정역량을 집중했다. 유치활동이 본격화되자 염 시장은 2015년 3월 13일 경기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김종양 청장을 만나 수원지역 경찰서 증설 시 후보지 중의 하나인 팔달구 지동지역 주민들의 ‘경찰서 유치 건의서와 주민동의서’를 전달하고 “주민들의 치안만족도 향상을 위해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경찰서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건물 등 보상합의 내용이 담겨 있는 주민 동의서에는 해당 지역 107필지 중 78필지 소유자(4분의 3 이상)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결론적으로 수원시의 팔달경찰서 유치 승리의 주요 요인을 종합해보면 첫째, 2015년 1월부터 수원시·경기경찰청 등과 ‘팔달경찰서 유치 TF’를 구성해 경찰서 부지선정 및 예산확보 절차 등을 논의하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둘째, ‘수원시 치안 안전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결과 경찰서 증설이 시급한 것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등 경찰서 증설에 대한 행정역량을 집중한 논리적인 대응과 수원시의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 및 조직 마련. 셋째, 수원시 시민사회단체, 경찰 산하 민간단체, 종교단체, 학부모단체 등 300여 개 단체 대표로 구성된 범시민기구인 「수원 팔달경찰서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전개. 넷째, 여야를 초월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치권의 초당적인 정치적인 노력의 결과다.

증평군민들의 오랜 숙원인 증평경찰서 신설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범 군민적인 노력과 정치적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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