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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청주시장 공약사업, 헛점 수두룩
민선7기 청주시장 공약사업, 헛점 수두룩
  • 한종수
  • 승인 2018.08.22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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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최우선 안전 분야, 실효성 의문 제기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한범덕 청주시장이 민선7기 최우선 공약으로 '안전' 분야를 선정했지만 일부 공약은 추진 단계부터 성사 여부 등이 불투명하고 실효성마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범덕 시장은 지난 2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기 중 이행할 공약 74건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확정.발표된 공약은 지난 지방선거 때 한 시장이 제시한 57건과 경쟁했던 다른 후보의 공약 1건, 자문단 및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16건 등이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3조5854억원으로 국비 724억원, 도비 1140억원, 시비 7432억원, 민자 및 자부담 2조258억원이다.

한 시장은 최우선 공약으로 △안전체험센터 구축 △재해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재난안전통합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풍수해 등 유형별 재난방어 체계 구축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 저감과 관리계획 수립 등을 제시하면서 시민안전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 예정인 안전체험센터 구축사업은 충북도가 청주시 월오동에 건립중인 재난안전체험관과 성격이 유사해 추진 전 부터 국비 60억 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국비 확보에 실패할 경우, 전액 시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계획 단계부터 국비 확보 실패를 염두에 둔 무리한 사업 추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건물 노후에 따른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마련된 재해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안전교육, 선진사례견학, 방재우수마을 시상 등 건물 노후화 및 안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시성 행사들로 대부분 채워졌다.

각종 교육과 견학이 주를 이룬 이 사업에 오는 2022년 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5억2000만원이 편성됐다.

재난안전 정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통합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사업도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공급 등 시민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난통신망 구축과 재난 데이터베이스(DB) 공유 플랫폼에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이 지능형 위험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각종 기상 관련 자료들이 실제 재해.재난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전문 기술 확보는 물론 향후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앞으로도 풀기 어려운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예산이 중복된 건물 건립,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회성 교육, 지나간 각종 풍수해 정보를 담기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이 '함께 웃는 청주, 함께 만드는 안전 청주'의 대표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제기된 여러 지적사항을 참고삼아 시민의 생업에 안전하게 종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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