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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 충남도 인사청문회 도입 적극 추진하라
기자수첩 / 충남도 인사청문회 도입 적극 추진하라
  • 정래수
  • 승인 2018.08.26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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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수 편집국 취재부 부장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와 도의회간 이견을 보여온 도 출자.출연기관.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충남도의 전향적인 태도 때문이다. 충남도는 그간 반대해온 고위직 인사청문회에 대해 “실무적인 자원에서 내부 검토에 착수한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장들에게 하는 인사청문회가 법적으로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지만, 인사정책의 변화를 알리는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도 출자.출연기관장이라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하지만 단체장 선거 과정에서 공을 세운 인물들에게 자리를 주는 인사가 일반화하였고 특히 지난 8년 안희정 도정에서는 이것이 당연시되었다. 쉽게 말해 ‘좋은 자리엔 항상 자기 사람만 줄을 세우는 희한한 인사정책’을 두고 ‘불법이 아니지 않으냐’는 궤변만 난무했다. 물론 충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에 대한 법적인 세부 규정이 단체장의 자의적 임명권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적법성을 논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법적 규정의 미비를 빌미로 하여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인사를 하는 관행은 더 이상 용납해선 곤란하다. 왜냐면, 지방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말단직의 부정채용에 대해선 과민할 만큼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작 해당 조직의 수장 임명에 대해선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행태는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사방식을 정말로 바꾸고 싶다면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바꾸어야 실제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정실.보은.낙하산 인사' 논란은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있어 왔다. 국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는 정부와 달리 지자체장의 인사권에 대해선 사실상 제동 장치가 없다. 때문에 임용 투명성 확보와 도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라도 인사검증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 비록 늦긴 했으나 충남도의 이번 전향적인 인식 전환은 환영할 만하다. 충남도 출자.출연기관.공기업 기관장 인사 때마다 불거져 나온 ‘관피아’와 ‘낙하산’ 논란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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