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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민주주의 실현…예산 투명성·자율성 강조
재정민주주의 실현…예산 투명성·자율성 강조
  • 이종억
  • 승인 2018.08.28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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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주민참여예산학교 열어
옥천군은 28일 회의실에서 참여예산주민위원회 위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열었다.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옥천군은 28일 참여예산주민위원회 위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했다.

옥천군은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예산주민위원들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매년 예산학교를 개최하며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를 적극 실현해 나가고 있다.

올해 예산학교는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방향과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참여예산위원의 역할과 좋은 예산 만들기’ 특강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강사로 나선 ‘함께하는 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 오관영 이사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첫 번째 지름길은 전문성을 살린 참여예산위원들의 역량발휘에 있다”며 “주인의식을 갖고 주민참여예산제에 적극 참여해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 기능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참여예산주민위원회 회의는 자치행정·농산개발·복지문화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다음달 10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분과별 회의를 통해 지방보조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시설비 예산편성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점투자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군의 내년도 예산 편성은 민선7기 김재종 옥천군수가 공약한 ‘읍·면별 개발예산의 자율성 강화와 지역별 균형 예산 배분’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

기존 본청 소관부서에서 예산 편성 뒤 읍·면으로 재배정하던 것을 처음부터 읍·면에서 예산을 편성·시행하는 절차 개선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읍·면 간 균형발전을 위해 면적과 인구수를 감안해 개발예산을 차등배분해 읍·면 상생발전의 재정구조를 적극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참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옥천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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