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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장/ 당정청, 경제살리기 단일목표로 뛰어라
오늘의 주장/ 당정청, 경제살리기 단일목표로 뛰어라
  • 동양일보
  • 승인 2018.08.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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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후 첫 개각 소식이 들린다.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개각 소식이 반가운 이유는 뭐니뭐니 해도 민생경제를 살리는 개각, 일자리 창출 등이 잘 이뤄져 우리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하는 기폭제가 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각에서 ‘경제팀’의 교체는 없을거라 한다. 개각이 능사는 아니고 무작정 사람을 바꾼대서 경제가 나아지는게 아니라는 점에서 경제팀 유임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

다만 분명한건 그런 결정에 청와대가 진정 경제 활성화로 답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액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매달 에누리 없이 ‘따박따박’ 받는 월급은 일상 생활에 ‘예측 가능성’이라는 큰 행복을 준다. 국민들이 취업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봉급생활자가 가지고 있는 이 큰 매력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장사가 잘 된다면야 그 또한 봉급생활자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취업에 목을 맬 이유도 없다. ‘잘 되기만 하면’.

고용 쇼크와 소득 양극화 심화 속에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개 경제정책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내 최고 석학들이 모여 대통령과 함께 짜낸 지혜이니 그 의지를 믿는다.

다만 바라건대, 국민들의 이런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결과가 나오도록 빈틈없이 총력 매진해 달라는 것이다.

행정은 국민을 위한 정책 서비스다. 국민은 당연히 정책 서비스 수요자다. 서비스의 핵심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다. 그 지름길이 취업 잘 되고 자영업자 바쁘게 하는 일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장래에 대한 희망을 품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빈부 격차가 더욱 극심해져 사회의 불안정성이 커진다면 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경제팀 유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저항도 클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정책을 꾸려 가는 동력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당, 정, 청의 정책 기조와 방향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이 결정이 유효하다면 문재인 정부는 하나라는 분명한 인식하에 여러 부처의 정책이 국민경제 활성화라는 단일 목표를 향해 매진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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