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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장/ 청주시의회의원 재량사업비 개선해야
오늘의 주장/ 청주시의회의원 재량사업비 개선해야
  • 동양일보
  • 승인 2018.09.03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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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청주시의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원 재량사업비) 폐지를 요구하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거세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최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권 챙기기 급급한 청주시의회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했다.

시의회 재량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는 명목 아래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이 예산은 민주적 의견 수렴이 되지 않고 부패와 의원 사전선거운동 악용 등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재량사업비 대신 지역주민이 공개적으로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예산 우선순위를 정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앞서 청주시의원 5명도 성명을 통해 2014년 의원재량사업비 폐지 이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란 명목으로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현 구조에서는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이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한편 성명·집회·기자회견·1인시위 등을 통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시의원이 요구하는 예산을 집행부가 들어주는 만큼 견제와 비판이라는 시의회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고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소수 주민이나 단체가 원하는 현안이 아닌 시의원들과 관계가 있는 직능단체 등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 민주적인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민단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대신 지역주민과 시의원 등이 참석, 논의를 통해 예산 투입 우선순위를 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주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폐지요구가 잇따르자 청주시는 시의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개선 추진을 모색 중이다.

시는 예산 범위를 없애고 시의원들이 주민 요구를 받아 신청한 예산에 대해 심사를 거쳐 편성하는 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 신청 가이드라인 폐지안에 대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집행방식 변화가 아닌 예산 상황 가이드라인을 폐지하는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가이드라인이 폐지될 경우 오히려 예산범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 제대로 쓰일 수 있을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물론 민원 해소차원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합리적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의원들의 권한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려해선 곤란하다.

일부 의원은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 몫을 가져다 사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혈세로 이뤄지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기본은 투명성 확보다.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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