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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사업비 민원 해결 부탁 A의원 논란
주민사업비 민원 해결 부탁 A의원 논란
  • 곽근만
  • 승인 2018.09.03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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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원 "해결하려는 마음이 강해 깊게 인지하지 못해 일어난 일 일뿐" 해명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주민숙원사업비 폐지를 주장하는 청주시의회 A 의원이 민원 해결을 위해 동료의원에게 주민숙원사업비를 대신 신청하도록 부탁한 것으로 알려져 도덕적 해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에 진출한 A 의원은 지난 7월 28일께 지역구의 한 아파트 민원 해결을 위해 B 의원에게 주민숙원사업비 신청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의원을 비롯한 청주시의원들은 집행부의 주민숙원사업비 신청 요청에 따라 관례대로 주민숙원사업비를 신청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A 의원은 선거 기간에 들어온 민원 해결을 위해 B 의원에게 주민숙원사업비 신청을 부탁한 것이다.

자신이 직접 주민숙원사업비를 신청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얼마 전 이 아파트로 이사를 온 까닭에 논란이 될 것을 우려, B 의원을 통해 민원 해결을 하려한 것이라고 A 의원은 해명했다.

문제는 동료의원을 통해 확보한 주민숙원사업비로 민원을 해결하려 했던 A 의원이 며칠 지나지 않은 지난 8월 1일 ‘민주적 절차에 의한 주민숙원사업 선정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 주민숙원사업비를 비판하면서 불거졌다.

A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청주시의회 초선의원들은 보도자료에서 “주민숙원사업 선정을 의원들의 권한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는 등 주민들에게 사업 참여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숙원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수렴 과정없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거부한다”면서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A 의원은 자신이 동료의원에게 주민숙원사업비를 부탁해 놓고 불과 며칠만에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주민숙원사업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아 거부한다’는 논리를 폄으로써 도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당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 깊이 인지를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동료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 이를 심사숙고한 끝에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민원을) 해결하려는 마음이 앞서다보니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이번 일로 인해 주민숙원사업비 문제 제기에 대한 본질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 의원의 이런 행동에 대해 의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주시의회 한 의원은 “주민숙원사업비를 비판하고 나선 의원 본인이 동료 의원을 통해 사업을 부탁한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의원도 “A 의원은 당시에 깊이 인지를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원 신분으로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청주시의회 초선의원들이 제기한 주민숙원사업비 폐지에 대해 의회내에서조차 찬·반 의견이 맞서자 기자회견을 열어 폐지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압박하는 등 초선의원들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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