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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규제개혁과제 24건 발굴
옥천군 규제개혁과제 24건 발굴
  • 이종억
  • 승인 2018.09.03 2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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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수변 제과점 입점 금지는 과도한 규제 등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옥천군이 기업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나서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 거리 규제 완화 등 24건을 발굴했다.

군은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김재종 옥천군수 주재로 ‘2018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열고 각 실·과·소에서 발굴한 과제 발표와 함께 개혁의 필요성과 실효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한부모가족 생업용 자동차 기준 확대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 거리 규제 완화 등 규제개혁 과제 24개가 발굴됐다.

이중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 수변구역에 설치가 제한된 ‘제과점’은 오·폐수 발생량이 소량이고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데도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입점 제한을 완화토록 하는 법령 개선 건으로 발굴됐다.

또한 체육시설 중 벽이 없는 1층 막구조물 건축 시에도 소화기 배치와 비상경보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해 소유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과도한 제한을 풀기 위한 안건도 발표됐다.

이 밖에도 지역경제활성화와 군민이 체감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군은 발굴된 과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자체 해결이 가능한 안건은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적극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김 군수는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는 물론 기업 유치와 투자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에도 공무원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옥천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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