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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여전히 '민원 탓'...주민 집단민원에 미숙행정 민낯 드러나
청주시, 여전히 '민원 탓'...주민 집단민원에 미숙행정 민낯 드러나
  • 한종수
  • 승인 2018.09.06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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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면 삼항리 주민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
레미콘 타설 현장.
레미콘 타설 현장. /동양일보 자료사진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레미콘 공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청주시 가덕면 삼항리 주민 150여 명은 6일 오전 시청 정문에서 레미콘 공장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주민들은 '삼항리·상대리 지역 주변은 귀촌인구가 많고 생명딸기생산단지·송어양식장·축산단지 등이 있어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생계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주민들의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 목소리를 외면하는 청주시는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장설립에 대한 사전심사와 도시계획 변경심의 등 관련 절차가 주민 모르게 처리됐다'며 '공장이 들어설 주민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삼항리에 레미콘 공장 설립을 타진하던 A업체는 지난 2월 2일 공장 신설에 대한 사전심사를 득했고 5월 11일 공장 건립 예정지(8000㎡)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심의 절차를 마쳤다.

이후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소규모 사전 환경성검토 절차도 밟는 등 2차례에 걸쳐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시로부터 레미콘 공장 설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A업체는 토지소유자와 공장부지에 대한 매매 절차를 진행했고 레미콘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발주 계약서에 사인을 한 후 지난달 초 공장설립 인허가를 신청했다.

당초 지난달 28일까지가 처리 기한이었던 공장 설립은 인허가 신청 후 며칠이 지나 주민반대란 예상치 못한 복병에 부딪쳤고 시가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 소소한 보완지시를 내리면서 차일피일 허가가 뒤로 미뤄졌다.

A업체 관계자는 '지난 6개월 간 공장 설립을 추진하면서 민원이 발생할 것 이란 예상은 하지 못했지만 인허가가 나는 대로 마을 주민들과 대화에 나설 예정 이었다'며 '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아 처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대화 등 소통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대략 이 사업에 30억 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지만 허가가 늦어지면서 금융비용 등이 추가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합법적인 공장 설립과 주민 집단민원에 샌드위치가 된 시의 어정쩡한 태도다.

민원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은 뒤로 한 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주민 민원을 무조건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면서 바쁜 주민들을 거리로 내몰았고 사업주도 공무원의 눈치만 보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허가나 불허 등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해당사자들은 시에 책임을 전가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주민 민원을 무시할 수도 없어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충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공무원은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관련 규정에 맞게 행정 행위만 하면 된다'며 '인허가 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 보완지시 등 민원인에 대한 부당행위가 의도적으로 행해졌을 경우는 감사대상'이라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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