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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지자체 ‘쩐의전쟁’ 시작
충북도·교육청·지자체 ‘쩐의전쟁’ 시작
  • 지영수
  • 승인 2018.09.12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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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비 분담…교육청 “종전대로”VS도 “새로 협의”
협상 난항 예고…친환경급식비 분담 핵심쟁점으로 부상할 듯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초·중 특수학교 무상급식 분담액 합의를 마친 1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만난 이시종(왼쪽)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최지현>
/동양일보 자료사진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의 ‘쩐의전쟁’이 시작됐다.

두 기관의 무상급식비 분담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전운이 감돌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중 큰 비용을 부담하는 청주시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차질이 우려된다.

도교육청은 최근 도에 ‘2019년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실시 계획’을 전달했다. 민선7기 출범 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무상급식비 분담을 위한 샅바싸움이 본격 시작된 셈이다.

충북은 2011년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한 데 이어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나란히 공약으로 내걸면서 고교 전면 무상급식도 앞두고 있다.

도교육청은 도에 전달한 내년도 무상급식 실시계획에서 사업대상 학생 수를 고교생까지 합해 17만3172명으로 추산했다. 전체 185일간의 무상급식 소요액은 식품비 773억6000만원, 운영비 95억5000만원, 인건비 728억3000만원 등 1597억4000만원으로 산정했다.

두 기관은 1년 반 이상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을 겪다가 2016년 2월 도와 시·군이 식품비의 75.7%를 대고, 교육청은 나머지 식품비와 인건비·운영비·시설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도와 교육청은 협상을 통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까지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현행 분담방식이 민선 7기에도 적용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도와 교육청은 이 지사와 이기용 전 교육감의 합의로 초·중·특수 무상급식을 도입한 이후 3번의 합의를 이끌었다.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2016년 2월 초 도의 제안을 전격 수용해 지루한 무상급식 갈등에 마침표를 찍은 것에 주목, 이번 계획에 대한 도의 흔쾌한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군과 협의해 부담률을 얼마로 할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지자체마다 재정상황이 어려워 식품비의 75.7% 부담률을 유지하기가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도와 시·군은 다시 4대 6 비율로 지자체 분담금을 지출한다.

도 관계자는 “초·중은 의무교육이어서 지자체가 많이 부담했지만, 고교는 사정이 조금 다른 것 아니냐"며 "고교 무상급식은 추진하지만, 시행 시기나 방법, 부담률 등은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 무상급식 협상의 변수는 청주시다. 그동안 도와 교육청의 합의에 따라 예산을 반영했던 청주시는 이번에는 할 말은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무상급식비와 별개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옛 청원군의 특수시책을 청주·청원 통합 이후 통합 청주시에도 적용하고 있다.

유·초·중·고·특수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하루 500원어치의 친환경 음식재료를 전문업체를 통해 학교에 지원하는 개념이다. 올해 예산은 103억원이다

이 예산 외에 현행 분담률로 계산할 때 고교생을 포함해 무상급식비로 201억9000만원을 편성해야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도와 교육청의 협상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친환경급식비와 무상급식비를 포함하면 300억원이 넘는데 이는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시·도는 교육청이 친환경 급식비를 분담한다"며 친환경 급식비 분담을 쟁점화 할 뜻임을 내비쳤다.

현재 전국 9개 광역 시·도에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에 교육청 예산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영수·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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