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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내 이안’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과장 광고·불법 행위 논란…지자체 ‘주의’ 당부
‘산내 이안’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과장 광고·불법 행위 논란…지자체 ‘주의’ 당부
  • 정래수 기자
  • 승인 2018.09.17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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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저렴한 가격·청약통장 생략 등 장점 많지만
기간연장·금전적 유동 등 리스크 안아야… “주의 필요”

대전지역 곳곳에서 브랜드 기업의 시공 등 사업 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과장한 지역주택조합 광고가 성행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길거리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들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이라는 내용을 생략한 채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대전 동구 도심 가로수에 내걸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 불법현수막.
대전 동구 도심 가로수에 내걸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 불법현수막.

 

조합원 모집문구 뺀 현수막과 '홍보관' 불법운영 논란

17일 오전 9시께 대전시 동구 인동의 한 사거리. 아파트 광고를 가장한 지역주택조합 광고가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와 유리한 입지조건, 낮은 분양가 등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걸려 있었다.

선착순 동,호 지정! 산내 이안이라고 큼지막하게 써진 현수막에는 253034평형 89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600만원대에 분양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인근의 동부경찰서 앞에도 버젓이 설치된 이같은 광고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실제 아파트 분양광고인 것처럼 현혹하고 있다. 이처럼 대전시 전역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에는 모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이라는 내용은 쏙 빠져있다.

더욱이 산내 이안주택조합의 경우 지자체의 인가도 받지 않은채 홍보관을 임의로 개관해 조합원을 모집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대전 동구청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모집신고가 나가면 일반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산내 이안)홍보관의 경우 1차 시정명령에 이어 2차계고 조치가 나간 상태라며 정해진 시일 내 계고가 이행되지 않으면, 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강경하게 조치(철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전 동부경찰서 인근 도로에 내걸린 주택조합 불법 현수막.
대전 동부경찰서 인근 도로에 내걸린 주택조합 불법 현수막.

 

조합원 모집 허술한 법망에 서민 울리는 주택조합 주의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 지구 단위 접수 토지 구입 사업계획 승인(건축심의) 철거 후 착공의 과정을 거친다. 흔히 시세보다 저렴하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데다 일반적으로 분양하는 획일적인 아파트가 아닌, 조합원들의 의사를 모아 특화된 공동체를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조합원 모집과 토지 확보(사업부지 95% 이상 확보)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금을 포함해 모든 게 갖춰진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고스란히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조합원의 이탈 등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산내 이안 분양대행사측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한 신고필증을 획득했고, 지난해 주택법 개정안으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며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구청 관계자는 최근 관내 지역주택조합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허위정보로 담당부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많은 분들이 착공 아파트와 동일하게 싸게 분양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계약서를 꼼꼼히 봐야 하고, 기간 연장과 금전적 유동 등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분양 아파트인지, 토지소유권이 확보됐는지, 토지에 대한 작업을 하고 모집하는 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도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된 의미를 잘 파악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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