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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동산대책, 규제만이 능사인가
기자수첩/ 부동산대책, 규제만이 능사인가
  • 조석준
  • 승인 2018.09.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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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지난 13일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조정대생지역 2주택이상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3.2%까지 인상됐으며 종부세 인상 상한선이 150%에서 300%로 크게 상향됐다.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돼 종부세율 0.7%가 적용됐고, 과표 3억원 이상의 다른 구간도 1주택자와 일반 2주택자를 대상으로 0.2%에서 최대 0.7%까지 세율이 올랐다. 대출 제한도 크게 강화됐다. 주택보유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즉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 등의 세 부담을 늘려 투기세력을 차단,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비이상적인 집값 상승세를 잠재우는 데에는 효과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론 한계가 있고 새롭게 형성된 투기지역으로 투자자가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부동산투기가 과연 범법행위인지 의문시하고 있다. 주식시장에 자금이 몰려 주가가 오른다고 주식투자를 투기로 보고 규제하지 않지만 부동산의 경우 자금이 몰려 가격이 오르면 정부는 법제도를 고치고 단속에 나서기 때문이다. 사전적으로 투자는 생산활동과 관련된 자본재의 총량을 유지·증가시키는 활동이며, 투기는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오직 차익을 목적으로 실물이나 금융자산을 구입하는 행위다. 엄밀히 말해 주식시장에도 단순히 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투기적 요소도 섞여 있다. 부동산거래에도 투기적 수요와 함께 실수요자의 자금도 유입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 투기적 수요만 규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정부차원에서 보면 부동산투기는 생산은 없는데 집값만 올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부의 양극화를 가져오므로 나쁜 것이 맞다. 개인의 입장에선 투자와의 구분이 어려울 뿐 아니라 투기라 해도 남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비난 받아야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허위매물과 담합, 탈세와 같은 불법행위이고 이는 관계당국이 직접 나서서 엄벌해야 할 몫이다.

미숙한 부동산정책은 자칫 실수요자의 피해와 경기위축을 야기할 수도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하고 객관성을 띤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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