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이 동양일보 상무이사 겸 편집국장
김영이 동양일보 상무이사 겸 편집국장

 

(동양일보 김영이 상무이사 겸 편집국장)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평양으로 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재회했다. 4개월만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까지 2박3일동안 김 위원장과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여정에 들어가 그 어느때보다도 방북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다. 과거처럼 냉전을 거듭한다고 생각해 보자. 남북이 으르렁거릴 때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하고 그 반사이익은 일부 정치세력에 돌아갈 뿐이다.

문 대통령 방북을 통해 국민들은 우리 땅에 항구적 평화가 오기를 고대한다. 문 대통령도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 관계 청산 및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조치 요구 사이에 어떻게 접점을 찾을 것인지에 대해 김 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정세에 따라 흔들리는 임시적 변화가 아니라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가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북 비행기에 오를 때는 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3개 정당대표들이 함께 했다. 정당대표들이 정상회담 방북에 동행한 것은 처음이고 대통령과 함께 비행기 입구까지 나란히 걸으면서 탑승한 것은 정당대표의 평양 동행을 최대한 예우하는 차원으로 보였다.

그러나 5개 정당 대표 중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동행하지 않았다. 겉으론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서 사전 물밑 접촉없이 제안한 것이 오히려 압박하는 모양새가 돼 거부했다는 말도 들린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 로드맵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더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바라보는 각 정당의 시각에서 묻어 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긴장완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와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한껏 고무된 표정이다.

평화당과 정의당도 이번 만남이 종전선언과 평화정착, 남북경협의 초석이 되는 등 실질적인 평화 만들기 작업이 진행되는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한 목소리로 가시적 비핵화 성과를 촉구하면서도 가시돋힌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당은 경제인 동행에 대해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특별하지도 않은 방북에 기업인들을 17명이나 불러냈다며 신경 써야할 대상은 남북경협이 아니라 민생경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도 의제를 여러 개 펼쳐놓고 협상할 게 아니라 딱 하나면 충분하다며 비핵화 매듭을 풀지 못한다면 방북단 200여명의 평양유람에 그치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방북 거부에 이은 이런 반응은 3차 남북정상회담 성공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한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어쩌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세력으로 비쳐질지도 모를 일이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16일 청와대 회동 직후 발표한 합의문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약속했다. 또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지원한다, 남북 사이의 국회·정당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문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의 목적은 판문점 선언 이행에 있다. 그런데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반대하고 나서 홍준표 대표시절 ‘위장 평화쇼’ 주장과 달라진 게 뭐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자유한국당도, 바른미래당도 이번 방북단에 이름을 올렸어야 했다. 그것이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고 한반도 평화를 원치 않는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하는 길이다.

남북이 대결국면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하려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고무하는 국회의 지지가 필요하다. 판문점 선언에 반대하는 정당에 대해선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