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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권 과제 정책토론회
에너지 분권 과제 정책토론회
  • 홍여선
  • 승인 2018.09.19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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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치 분권 시대 열어야 할때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김홍장 당진시장이 지난 18일 서울 시그니쳐타워에서 열린 3차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 분권 과제 정책토론회에 종합토론자로 나서 에너지 자치와 에너지 분권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 시장은 수입 일변도의 에너지 구조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 대규모 발전공기업 체제 등으로 인해 에너지 정책이 지방정부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같은 제도적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자치‧분권을 위해 시가 고민하고 노력해온 사례로 에너지 생산도시로는 최초로 수립한 지역에너지기본계획과 시민참여를 통해 확정한 에너지전환 비전을 소개했다.

이중 에너지전환 비전의 경우 탈석탄 에너지다소비기업 규제 에너지전환 지원 시민참여 에너지산업 육성 등 시민들이 직접 선택한 주요 전략을 소개 하고 시민과 지역정부가 주체가 돼 지역의 화석연료 기반 산업을 분산형 에너지 기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을 에너지전환 비전에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 관련 업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을 개정 지방정부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련 감독과 계도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같은 이슈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와 주민 수용성이 담보된 분산형 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역정부가 배전망을 운영관리하거나 규제권한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에 지역정부의 참여와 에너지 관련 권환의 이양을 통해 에너지 사업 주체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예산을 에너지 복지나 재생에너지 산업, 주민참여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난 18일 진행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분권 과제 정책토론회는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와 충남연구원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인천 연구원 김성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서울연구원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주관해 열렸으며 토론회 후에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 갈등관리 소통분과 간담회도 갖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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