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UPDATED. 2019-02-24 12:58 (일)
세종시의회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신서희
  • 승인 2018.09.19 2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성수의원.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는 19일 51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는 19일 51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성수 의원은 결의안에서 “최근 발표한‘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 분야 계획에 대해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 사업 개편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방의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 자치입법권 확대 ▲ 예산편성권 ▲ 교섭단체 운영지원 등은 누락되었거나 대부분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이번 결의안에서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규율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확대를 제안했다.

또 자치조직권과 자치행정권 보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자치분권의 중심축인 의회와 지방정부 간 견제와 균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결의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03 (율량동)
  • 대표전화 : 043)218-7117
  • 팩스 : 043)218-7447,7557
  • 창간 : 1991-12-29
  • 제보전화 : 043)218-72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원중
  • 명칭 : 동양일보
  • 제호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 등록번호 : 충북 가 00003
  • 등록일 : 1991-12-27
  • 발행일 : 1991-12-27
  • 회장 : 조철호
  • 발행/인쇄인 : 유영선
  • 편집인 겸 편집국장 : 김영이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ynews@d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