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내년부터 고교생들에게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수업료와 급식을 동시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광역지자체는 17개 시·도 가운데 충남이 처음이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지철 도교육감, 유병국 도의회 의장은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대 무상교육' 추진 계획을 밝혔다.

3대 무상교육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도와 교육청은 3대 무상교육과 예산 규모, 기관 간 재정 분담 비율 등을 최종 확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도내 118개 고교(자사고·대안학교 제외) 5만9005명에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매비 등을 지원한다.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예산 727억원 중 고교 1·2학년 예산 469억원은 도에서 부담하고, 3학년 258억원은 도교육청이 내기로 했다.

고교 무상급식 대상은 자사고, 대안학교까지 포함한 도내 모든 고교 학생 6만6218명으로, 연 190일 1식당 5880원씩 매년 74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됐다.

식품비는 도와 시·군이,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부담한다.

중학교 무상교복은 내년부터 도내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1만9310명을 대상으로 동복과 하복 한 벌씩 지원한다. 도교육청이 58억원 전액을 부담한다.

또 2020년부터 도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 6347명에 대한 교육비 차액을 지원한다.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연간 지원금은 153억원으로 도가 61억원, 도교육청 92억원씩 부담한다.

도는 이와 별도로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간 보육료 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5세 어린이에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와 함께 2020년에는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원아에도 사립유치원과 동등하게 교육비 차액을 지원키로 했다.

충남도의 고교 무상교육은 2020년부터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는 정부 계획보다 시기도 1년 빠르고, 대상도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양승조 지사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3대 무상교육으로 고교생들은 수업료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이고, 학부모들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교육의 출발선 평등을 위해 3대 무상교육과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에 노력해주신 충남도와 도의회에 감사드린다"며 "3대 무상교육을 통해 인구절벽, 학생절벽 시대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유병국 의장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충남이 선두주자로 나서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래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