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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칼럼/ 주권재민(主權在民)
동양칼럼/ 주권재민(主權在民)
  • 최성택
  • 승인 2018.09.26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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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택 전 제천교육장
최성택 전제천교육장

 

2006년 3월23일 유 승민 의원은 새 누리 당을 탈당 하면서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 헌법에 의지한 채 오랜 정든 집을 잠시 떠나려고 한다.” 는 말을 했다. 전국이 각 당의 국회의원 공천에 관심이 집중 된 때 주권재민(主權在民)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차제에 민주주의 체제 형성 과정과 주권재민에 관해 생각해 보려 한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는 그 원형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기원전 461년부터 430년까지 집권한 페리스클레스 시대에 형성 되었다.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나나미 는 당시 아테네 민주주의 발전의 수준을 보여주는 도편(陶片) 추방제도와 관련된 흥미 있는 일화를 전해 주고 있어 소개한다.

도편 추방제도란 매년 시민들이 집권자나 정부 관료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아테네의 특산물인 도자기 조각(陶片) 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내서 과반수를 넘을 때 아테네에서 10년 동안 추방하는 제도다. 재미있는 예로 도편 추방 투표장에서 아테네 경제의 거물인 아리스티테스는 어떤 시민이 “미안하지만 제가 글을 쓸 줄 모르는데 여기 도자기 조각에 ‘아리스티테스’ 라고 좀 써 주시겠습니까?” 그가 당사자인 줄 모르고 부탁을 한 것이다. 아리스티테스는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는 “사람들이 하도 아리스티테스가 위대하다느니, 정의의 사도니 해서 진절머리가 나서 그럽니다.” 라고 대답했다. 아리스티테스는 아무 말 없이 도편에 자기 이름을 써 주었고 결국 아테네에서 추방당했다. 아테네에서는 도편 추방제도로 권좌에서 물러나는 지도자들이 흔했다고 한다.

오늘날의 국민소환제도나 탄핵제도가 이 제도에 근거하고 있으나 당시 아테네만큼 자유롭게 그리고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아테네에서 도편 추방제도와 아울러 실시된 관리 선발제도는 민주주의의 정점으로 이 제도는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으로 만 20세 이상의 시민으로 구성된 민회가 행정관과 재판관을 선출했다. 그런데 페리클레스는 이러한 선거제도 자체를 없애고 국가안보상 중요한 군사와 재정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공직자의 추첨 제도를 도입하여 신분과 재산, 학식에 관계없이 누구나 국가의 공무원이 될 수 있게 했다.

근대에도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제퍼슨은 언론사를 운영했던 경력이 있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의 제퍼슨은 자기를 비판하는 언론과 불편한 관계였지만 “나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선택하겠다.” 고 한 말은 그가 진보적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인정할 뿐 아니라 주권재민의 사상이 배어 있는 표현이다.

주권재민의 정신과 역사가 서양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호조(戶曹)는 오늘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통계청을 합친 역할을 했으며 호구 조사를 하고 세금을 징수하며 국가의 경제를 담당했던 부서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호조에서 백성의 호구(戶口)를 조사해 임금에게 아뢰는 일을 ‘헌민수(獻民數)’ 라고 했는데 이는 ‘백성의 수를 바친다.’ 는 뜻이다. 유교 경전 ‘주례’에는 ‘백성의 수를 임금에게 드리면 임금은 절하면서 받는다.’ 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임금이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백성의 수를 받아들여 절하며 받은 것이다. 삼권을 장악하고 백성과 국토가 전부 자기 소유인 왕이라고 하지만 백성을 사랑하고 권력의 근원이 백성인 것을 아는 자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왕은 하늘이 낸다고 한다.

오늘의 정치가나 지도자들이 명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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