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론 합의가 관건…핵신고-종전선언 보다 큰틀서 북미합의 시도할듯
文대통령 거론 北사찰단 수용-美평양연락사무소 설치 교환될지 주목

악수하는 한-미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악수하는 한-미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빅딜'이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 이제 북한이 이행할 비핵화 조치와 미국이 제공할 상응 조치의 조합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18∼20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여러 경로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전해짐으로써 비핵화-평화체제 대타협이 다시 탄력을 받는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제 '빅딜'이 이뤄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조기에 성사될지가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다.

외교가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현지시간으로 2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후 "(북미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간을 논의 중이며 곧 발표할 것"이라고 했고, 25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는 "우리는 많은 나라의 지지 속에 전쟁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눈여겨볼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목표만을 강조하지 않고 '평화 추구'의 맥락에서 북미대화를 거론한 점이다.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등을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북미 정상이 2차 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이행에 돌입한다는 '총론'에 뜻을 같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각론이다. 차후 북미가 여러 방면의 접촉을 통해 양측 정상이 동의할 수 있는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조합을 어떻게 만들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유엔 총회 기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 간 회담, 그리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 대표 간 오스트리아 빈 회담에서 어떤 구체안을 합의할 수 있을 것인 지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가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외교가의 관심은 평양공동선언에 명기된 북한의 '조건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 등 대북 상응 조치가 어떻게 연결될지에 집중되고 있다. 평양 공동선언에는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핵신고-종전선언을 놓고 북미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던 터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카드를 꺼내며 새 판 짜기를 시도한 형국이다. 여기에 더해 문 대통령은 24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다면 영변 핵시설 폐기를 포함해 사찰과 검증까지 용인하는 비핵화 프로그램을 2021년 1월 미국 재선거 이전까지 실행하겠다는 로드맵을 전했을 공산이 크다.

현재로선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직접 북한 진의 파악을 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북한은 미 행정부의 상응 조치를 꼼꼼하게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차후 북미 간 접촉들에서는 기존의 핵신고-종전선언 논의를 넘어 더 크게 주고받는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비핵화 상응조치로 제재완화,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예술단 교류, 연락사무소 개소 등을 거론해 눈길을 끈다.

북한이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찰단을 수용하고, 미국은 북미 관계 정상화 초기 조치로서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북미 합의 패키지의 일부로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평양 공동선언은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폐기와 같은 조치들을 취할 용의가 있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미간에 많은 조합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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