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UPDATED. 2019-02-17 21:15 (일)
풍향계/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
풍향계/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
  • 김택
  • 승인 2018.09.27 2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택 논설위원/ 중원대 교수
김택<논설위원/ 중원대 교수>
김택<논설위원/ 중원대 교수>

 

우리나라의 경기가 15개월 연속 하락세를 달리고 있다고 경제개발기구인 OECD경기 선행지수에서 나타났다. 경기선행지수는 경제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사용하기 때문에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최악이라서 고용문제에 그 원인을 찾고 있다.
현재 편의점 등 자영업매출이 줄어들고 식당 등 폐업업종이 심각하다고 한다. 또한 민간경제연구소들도 이구동성으로 경기하강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제성장률이 올 상반기 2.9%에서 하반기엔 2.8%, 내년엔 2.7%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치를 내놓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경기하락문제를 단순히 통계문제라든지 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울 정도로 복잡성을 띠고 있다. 왜냐하면 세계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고 가까운 일본만 해도 일자리가 넘치는데 우리나라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그 원인을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본다.
이런 가운데 집값은 서울이나 세종시만 빼고 하락하고 있다. 20대 청년들은 평균임금이 170만원에서 200만원사이인데 꼬박 저축한다 해도 수십 년이 걸린다. 언론에 인터뷰한 한 31세 회사원은 “30짜리 원룸에 살면서 월급 230만원의 4분의 1을 집세로 낸다면서 "내 인생은 마이너스"라고 절규했다. 젊은 세대들은 속칭 지옥고 인생을 살고 있다.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을 말하는데 대학 다니면서 융자 빚을 지고 있고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알바인생으로 사는 꿈을 포기한 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 이 젊은 세대들은 정부가 희망 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그 분노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부동산 대책방안을 내놓았지만 주택보유자들은 이 정권에만 지나면 된다고 버티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경기부양대책, 부동산대책, 고용대책들이 좀처럼 먹히지 않고 즉흥적이라는 점이다. 국민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 종부세 등 세금부과만으로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 대출규제도 먹히지 않는다. 원인을 보면 부동산이 오르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 일단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또다시 부동산투기바람이 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아파트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도 하지 않고 세금을 올리겠다고 허풍떨어 상승을 부축시키는 발상이다.
최근 국토부가 집값 안정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100만평 규모 신도시 4곳을 조성해 총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만시지탄감이 없지 않으나 잘 된일이다고 본다.
둘째, 부동산 정책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조타수가 누구인지 헷갈린다. 국토부장관인지 경제부총리인지 분간이 안간다. 주무장관이 책임지고 집값을 잡아야 하는데 총괄자가 여당대표인지 청와대인지 알 수 없다.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본다. 지난번에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여당 국회의원이 국토부의 미니 신도시 건설 정보를 빼내서 홈페이지에 띄우는 일까지 벌어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정부 부동산정책이 기밀을 요하고 신뢰성이 무기인데 기밀이 누출된다면 누가 믿고 신뢰하겠는가. 대통령은 주무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서울의 3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들의 재건축규제를 풀어서 각종 건축 용적율을 풀고 고층아파트를 만들어 공급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다주택자들에게 일정기간 매도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라든지 규제를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금리인상을 통한 부동산 자금의 흐름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나라 기준 금리는 1.5%로 미국보다 0.5%내지 0.75%낮다. 그간 저금리 기조로 부동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고 있고 이로 인해 부동산투기가 심각했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외국인주식자금의 유출도 심각할 수 있다. 물론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부동산 부동자금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어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 정부여당, 야당의 성실한 실천을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03 (율량동)
  • 대표전화 : 043)218-7117
  • 팩스 : 043)218-7447,7557
  • 창간 : 1991-12-29
  • 제보전화 : 043)218-72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원중
  • 명칭 : 동양일보
  • 제호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 등록번호 : 충북 가 00003
  • 등록일 : 1991-12-27
  • 발행일 : 1991-12-27
  • 회장 : 조철호
  • 발행/인쇄인 : 유영선
  • 편집인 겸 편집국장 : 김영이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ynews@d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