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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KTX 세종역 신설의 부적합성
풍향계/ KTX 세종역 신설의 부적합성
  • 박종호
  • 승인 2018.09.3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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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논설위원 청주대명예교수
박종호/ 논설위원 청주대명예교수

(동양일보) KTX 세종역 신설논란이 충청권 지자체들 간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시에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비롯, 여건이 변화되고 있다. 행정수도로 승격되어야 한다.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의 기반 시설이 확충되어야 하고 고속철과의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등의 논리를 내세워 세종역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충청북도는 철도시설공단이 제시한 기준과 타당성 평가 및 지난 대선 기간 중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로 출마한 문재인 현 대통령의 “세종역 신설은 충청권 4개 단체장들의 합의에 따르겠다”는 선언 등에 따라 세종역 신설 주장은 사실상 백지화 내지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철도시설을 관장하는 한국 철도시설공단은 KTX 세종역을 건설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역간 거리가 적정수준인 57.1km를 확보하여야 하고 최소한 42.7km가 되어야 하는데 세종시와 기존 공주역과의 역간거리는 22km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인 2017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한 사전타당성 용역결과 세종역 신설은 비용편익률(B/C)이 사업 추진이 가능한 ‘1’에 한참 못 미치는 0.59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세종역 신설은 기준 미달(역간 적정거리 비확보) 및 요건불비(충청권 합의 불가)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불가’ 한데도 세종시의 현 시장은 자신의 6⦁13 지방선거에서의 재선과 지역구 출신 이해찬 국회의원의 지난 8월에 치러진 전당대회에서의 당대표 취임을 계기로 충청권의 여타 지자체장들과 협의도 없이 세종역 신설을 위한 독자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는 세종시가 지역주의의 본질인 자존적 지역주의가 아닌 배타적 지역주의에 의존함으로써 국토의 생명성과 효율성 등을 손상케 함은 물론 그동안 견지해 왔던 충청권 지자체들의 상생발전 및 공조체제의 틀을 깨뜨리는 매우 위험한 행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충청북도는 ‘충북선을 이용, 경부⦁호남 고속철을 분기할 수 있는 X축 논리’를 개발하여 그것의 발원처이고 산실처‘인 오송역이 자리 잡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이미 물 건너 간 세종역 신설 주장에 대하여 반격을 가할 경우 그것이 자칫 불쏘시개가 될까 우려 하는 나머지 즉각적이고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다가 더 이상 방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 하에 시민단체가 나섰고 도와 청주시의회가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공주시는 철도시설공단이 제시한 역간 최소의 거리에도 미치지 못하는(오송역에서 2분여 거리) 도시에 천문학적인 재정(3천 여억 원)을 투입하여 역을 신설한다는 것은 기능 중복을 초래함은 물론 고속철도의 본래 목적인 고속 목적에 반하는 저속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아니더라도 여타의 이유에서 고속철도 세종역 신설은 그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첫째, 이미 세종시와 경계인 청주 오송에는 ‘오송역’이라는 고속철도역이 건설되어 있고 충북선을 중심으로 경부 및 호남고속철이 분기할 수 있는 ‘교통의 X 축 전략’이 공식화됨으로써 국토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세종시 관문역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송역이 한국을 세계화 교통의 중심지가 되게 할 수 있는 국가의 미래발전 전략으로 그 위상이 제고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세종시로의 교통접근은 오송역을 기점으로 셔틀 버스노선 개발을 포함, 다른 교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고속철의 세종역 신설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근시안적 주장이다. 지역개발은 지역의 생명성과 효율성을 핵심 가치로 한다. 오송역이 세종시 관문역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별도의 역을 건설한다는 것은 교통체계를 기형화시키고 지역의 유기체성을 파괴시키는 것이 됨은 물론 지역의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역(逆) 및 반(反) 개발이 된다. 세계 어느 도시에 이렇듯 짧은 거리에 또 하나의 역을 세운단 말인가.

충청북도와 공주는 지자체답게 세종시의 역 및 반 개발적 구상이나 행보를 멈추게 함으로써 지역 및 국토의 혼란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주민들이 한 마음으로 결집하고 충북연구원이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며 자치단체의 장인 충북지사와 공주시장 등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토개발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토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부처답게 국토개발 및 교통체계를 세계적 추세 및 미래지향적 접근 원리에 맞게 추진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그릇된 대안을 옳은 대안으로 보고 선택하는 소위 ‘제2종의 정책오류’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속철 세종역 신설 주장은 결코 수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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