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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반대
부여군의회,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반대
  • 박유화
  • 승인 2018.10.03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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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는 충청남도의회의 충남 시·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부여군의회(의장 송복섭)는 2일 의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계백장군 동상 오엽송 이식 계획 등 10여건의 안건협의를 마친 후 충청남도의회의 충남 시·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부여군의회는 헌법 제118조 제1항을 근거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려 할 경우, 이는 도의회가 행정기관 간 갈등만 유발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 주장 했다.

또, “이는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오히려 후퇴시키는 비민주적 결정으로 지방분권 개헌의 시대적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부여군 의회일동은 반대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충남 시·군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4일 임시회에서 시·군 감사계획을 확정했다.부여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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