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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사고 방지 정부정책 무색, 5년 새 어선사고 2배 이상 증가
어선사고 방지 정부정책 무색, 5년 새 어선사고 2배 이상 증가
  • 엄재천
  • 승인 2018.10.04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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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총 9413건(1만664척) 발생, 인명피해만 2346명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사고 안전관리대책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지만 해양사고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대수(증평진천음성·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가 총 9413건(1만664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양수산부는 2013년 ‘어업관리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어선사고를 2012년 대비 50%(580건)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왔지만 정부의 정책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기간 선박 충돌 등 선박사고 총 8161건, 기름유출 등 해양오염사고 총 1252건이다.

주원인은 경계소홀, 항행법규 위반, 선내작업안전수칙 미준수 등 운항 과실로 보여지고 있다.

해양사고로 인해 사망자 708명(세월호 304명 포함), 실종자 223명, 부상자 1415명 등 총 234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연도별 사고 현황을 보면 2013년 1093건(1306척), 2014년 1330건(1565척), 2015년 2101건(2362척), 2016년 2307건(2549척), 2017년 2582건(2882척)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용도별 사고 현황을 보면 여객선, 화물선 등 비어선의 사고가 총 2905건(3442척), 어선의 사고가 총 6508건(7222척)으로 어선의 사고가 해양사고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선의 경우 정부의 어선 감척사업 등으로 인해 척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고는 더욱 늘어나 지난 2013년 727건에서 2015년 1461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선척수는 2013년 7만1287척에서 2017년 6만6736척으로 감소했다.

반면 사고는 2013년 727건(839척), 2014년 896건(1029척), 2015년 1461건(1621척), 2016년 1646건(1794척), 2017년 1778건(1939척)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고 원인은 기관손상, 해양쓰레기 등으로 인한 부유물 감김, 충돌 등으로 밝혀졌다.

경 의원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사고와 선박 안전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계속해서 주문해 왔지만 정부의 정책이 무색할 만큼 사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어선 사고는 물론 해양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진천·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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