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토부 찾아 지역균형발전에 꼭 필요 거듭 강조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는 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그는 이날 SK하이닉스 M15청주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낙후된 강원, 충청, 호남지역의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할 때”라며 이같이 건의했다.

이 지사는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끊어진 호남~강원 간 교통망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실크레일(목포~오송~강릉~원산~시베리아)의 핵심사업”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 번번이 경제성 논리에 막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없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주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35억원)을 2019년 정부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업은 해당 지역의 개발이 덜 된 탓에 타당성(B/C)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충북도가 요청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내년 예산(35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충북도가 예타 면죄를 주장한 것은 현재 운행 중인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노선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강호축은 그동안 SOC 개발에서 소외됐던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축을 말한다. 기존 서울~대구~부산 등 국토를 남북으로 잇는 ‘경부축’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 지사는 낙후된 강호축 개발을 위해 원시림 같은 강호축에 경박단소(輕薄短所)형 산업을 발전시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과 ‘실크레일’을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포함시켜 줄 것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에는 국회를 찾아 김정렬 국토부2차관에게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의 예타 면제를 거듭 요청했다.

이 지사는 오는 8일 도청에서 열릴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와 16일, 23일 실시될 계획인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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