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UPDATED. 2019-02-18 20:49 (월)
오제세 의원 ‘사회서비스기본법안’ 대표발의
오제세 의원 ‘사회서비스기본법안’ 대표발의
  • 지영수
  • 승인 2018.10.07 2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부처 사회서비스사업 규율하는 법적 근거 마련
오제세(청주 서원)국회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의원이 범부처 사회서비스사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서비스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에 비해 서비스 이용·제공 주체, 전달과정, 다양한 사업에 대한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 등 보다 높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지만 사회서비스 보장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적 체계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소득보장·사회보험 중심의 기존 사회보장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운 가족기능의 약화, 고용 위기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보장수준 강화로 사회 안전망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국민 욕구 중심의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조정,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제공 체계 마련, 사회서비스 제공자·종사자·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존중, 신뢰할 만한 사회서비스의 품질 확보 등을 담았다.

오 의원은 “사회서비스보장과 관련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영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03 (율량동)
  • 대표전화 : 043)218-7117
  • 팩스 : 043)218-7447,7557
  • 창간 : 1991-12-29
  • 제보전화 : 043)218-72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원중
  • 명칭 : 동양일보
  • 제호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 등록번호 : 충북 가 00003
  • 등록일 : 1991-12-27
  • 발행일 : 1991-12-27
  • 회장 : 조철호
  • 발행/인쇄인 : 유영선
  • 편집인 겸 편집국장 : 김영이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ynews@d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