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국토부 산하기관들이 낸 장애인 고용부담금 모두 31억원

이후삼 국회의원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지난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23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곳이 10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최근 4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31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제천·단양)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률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내역’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 산하기관 23곳 중 10곳(43%)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최하위인 기관은 한국건설관리공사로 공공기관 의무고용비율인 3.2%에 못 미치는 0.75%에 그쳤다.

특히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최근 4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2014년 0.8%, 2015년 0.7%, 2016년 0.9% 2017년 0.75%로 매년 1%도 못 미친 수준으로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울러 최근 4년간(2014년~2017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들이 법정 장애인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모두 31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강조하며“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산하기관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이를 매년 국민 혈세로 면피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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