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 지난달 청주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소주병으로 폭행한 10대 여중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중생은 불과 1주일 전 운전자를 둔기로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아 운전하는 등 대범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적잖은 충격을 줬다.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점차 대범·흉악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범이 전국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소년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충북지역 범죄소년(14~18세) 검거인원은 1만1828명이었다.

2013년 2657명, 2014년 2433명, 2015년 2312명, 2016년 2279명, 지난해 2147명 등 매년 감소세를 보였지만, 매년 2000명 이상의 소년범이 붙잡히고 있는 셈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폭력’과 ‘절도’가 각각 30.2%(3577명), 30.1%(3567명)로 형법범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살인과 강도, 성폭행,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도 4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3.3% 수준이나 내년 70~90명 선을 보이고 있어 사태가 심각하다.

절도는 2013년 1062건에서 지난해 469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으나 폭력은 2013년 686명에서 지난해 791명으로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5년간 39만8917명의 범죄소년이 검거됐다. 충청권에선 대전 1만4385명, 충남 1만5122명으로 집계됐다. 절도와 폭력이 가장 많았으나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도 1만2833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강간 혐의로 붙잡힌 소년범은 1830명으로 2017년에는 1933명으로 늘었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이가 어려 보호처분에만 그친 촉법소년은 5년간 3만842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에선 1158명이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소년부로 송치됐다.

소 의원은 “미래세대의 주역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강력·집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도 프로그램과 예방교육 활성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도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