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5년간 살인사건 접수 119.2% 증가
청주지검은 감소…기소·불기소처분 모두 줄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대전·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최근 5년 새 늘어난 반면 충북에서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5대 강력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대전지검의 경우 2013년 125건에서 지난해 274건으로 119.2% 증가했다. 반면 청주지검에서 처리한 살인사건은 2013년 63건에서 2017년 47건으로 2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대전지검의 기소처분은 73건에서 63건으로 감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은 44건에서 20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청주지검은 기소처분이 29건에서 24건으로, 불기소 처분도 26건에서 15건으로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발생한 5대 강력범죄는 55만9323건으로 2013년 대비 9.9%(5만279건)가 늘었다.

살인사건이 2013년보다 1087건(56.9%) 증가한 2998건으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기소처분은 19%가 줄었고, 불기소 처분은 223.8%가 증가했다.

김 의원은 “기소가 줄고 불기소 처리가 늘어나는 것은 사건을 신중히 처리,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재판에 넘겨져 죗값을 치러야 할 진범을 잡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며 “검찰은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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