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결의대회 열어…자치분권 종합계획 수정 등 요구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10일 도의회 현관에서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이날 3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끝난 뒤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지방분권 명문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지난달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지방의회의 숙원과제를 대부분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전면 수정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공식화 해 줄 것을 주장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확충, 자치입법권 확대 등을 담고 있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지방자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 수평적 분권 확립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보다 명확한 입장 표명과 역할 수행도 촉구했다.

장선배 의장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한 현 정부의 국정기조와 달리 개헌 논의는 현재 중단되거나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며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대외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전국 시·도의원들이 참여하는 ‘지방분권 촉구대회’에 참가해 범국민적 공감대 조성과 지지세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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