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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대학구조조정
풍향계/ 대학구조조정
  • 김택
  • 승인 2018.10.11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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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 중원대 교수

 

대학의 입시시즌 시작됐다. 대학마다 수시모집 원서를 마감하고 학생들 면접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각 대학은 즐겁지만은 않다. 그 이유는 대학들마다 구조조정의 핵태풍을 빗겨가기 힘들고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가장 주된 이유는 고등학생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너무나 많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 대학은 김영삼 정부 시절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대학과 전문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준칙주의’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립대학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됐다. 설립대학들은 나름대로 교육철학과 특화된 강점으로 한국사회에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했다고 본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입학정원도 못 채우는 대학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됐고 외국인유학생들을 편법으로 채우는 등 온갖 방법을 써보지만 이것도 한계로 봉착하고 있다. 고등학생 재학생은 2022년에 122만 명인데 2016년에는 175만 명으로 30%나 감소할 것이라고 교육부는 전망하고 있다. 각 대학들은 학생 감소에 발맞추어 교수채용을 하지 않고, 강의수를 줄이고, 학교 건물을 파는 등 다각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실 사립대학들은 학생들 등록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동안 부실대학퇴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강제적으로 하기에도 법적근거미비로 어렵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학기본역량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방대만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올해 대학진단평가에서는 4년제 대학 120교와 전문대 87교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편성하여 이들 대학은 정원감축권고를 제외하고 재정지원을 한다고 한다. 그 외 36%대학은 역량강화 및 재정지원대학으로 평가해서 정원감축권고를 실시하고 재정제한을 받게 된다고 한다. 특히 대학 40개교와 전문대 46개교는 구조조정대상대학으로 교육부는 발표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은 26개교이고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60개 대학은 지방대에 속하고 등 지방대학에 불이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대학은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나 지역선도에 산학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분권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한다. 서울이나 수도권쏠림에서 벗어나 지역균등발전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추기 위해서도 지방대학은 지역과 상생하여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과거 지방대학 살리기에 앞장섰지만 이젠 구조조정 칼을 휘둘러야 하는 악역을 맡게 됐다.

그런데 대학 진단평가가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한다. 정부가 평가지표를 만들고 학교의 모든 것을 여기에 꿰맞추는 행태는 누구를 위한 평가인가하는 의문이 남는다. 비싼 컨설팅비 써가며 점수 따기에 매달리는 평가는 객관성을 띠기는 힘들다. 평가항목에 교원확보율이나 취업률 학생충원율을 두고 있는데 교원확보를 위해서 각 대학은 비정년교원을 채용한다든지 학생충원을 위해서 중국이나 베트남 등 한국말도 모르는 외국인 학생을 대거 입학시켜 수업의 질을 떨어드리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한다. 지방대라는 이유로 냉대 받거나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특수성이나 지역 발전의 기능이 반영되지 않으면 비난받기 마련이다. 정성평가도 평가자가 어떻게 평가했는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마냥 교육부만을 비난할 수 도 없다. 이제 대학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첫째, 부실사학들이 퇴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즉 폐교대상 대학의 청산요건과 절차 문제를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법률’이나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 학문과 연구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인재양성이나 특수학문보호 등을 위해 정부의 연구비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폐교 대상의 지방대학을 기술 기능형 특수법인화 하여 4차 산업에 맞는 인재양성기술학교로 추진해야 한다. 폐교만이 능사가 아니라 성인 평생교육, 기술인재발굴, 지역발전을 위한 특수성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인구절벽시대에 대학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대학의 연구와 학문보호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무엇인지 고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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