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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없는’ 청년전세임대주택, 실효성 논란
‘청년 없는’ 청년전세임대주택, 실효성 논란
  • 장승주
  • 승인 2018.10.11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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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계약률 51.9%, 입주 대상자 절반이 계약 실패
이후삼 국회의원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가 청년의 주거난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사진‧제천단양)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에서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한 건수는 5만4893건이지만 실제로 계약에 성공한 건수는 2만8465건(51.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삼 의원은 “청년 10가구 중 3가구가 주거 빈곤상태인 지금 청년주거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매물이 없는데 입주대상자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며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물색, 계약 등 복잡한 과정들을 청년 개인에게 맡기는 시스템으로 집주인과 LH 사이에서 청년들은 지칠 수밖에 없다”며 “청년을 위해야 할 청년전세임대주택제도가 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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