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시급 835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 유치전략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여론이다.

이는 중소 중견 기업일수 록 투자계획을 수립, 추진하다가 철회하는 업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충북도와 충북경총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메리트는 수도권에 비해 저렴한 공장부지와 인건비 부담이었는데 전국의 단일화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그 만큼 경쟁력이 상실된다는 것이 기업체의 여론이다.

일반 기능인력은 그런대로 적응하겠지만 고급기술인력들은 호시탐탐 서울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다 수도권 인력들은 경기도 이천 이하지역에는 오지 않을려고 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계의 인력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홍철호 국회의원은 16일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 최저임금의 일률적인 인상으로 인해 지역 자치단체 기업 유치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한데도 지역의 도지사들이 감감무소식이다"면서 " 업종별, 지역별,산업별 차등화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의 딜레마는 긍정적 효과로 △ 근로자 소득이 늘어나고 △근로자 소비 증가△기업 생산량 증가△더 많은 근로자 고용이 선 순환된다.

그러나 부정적 효과로는 △인건비 상승△ 수익및 경쟁력 악화△기업활동 위축△인력감축△비 자발적 실업증가△경제전체 소비감소△생산량감소등이 악순환 된다

이처럼 긍정과 부정적 효과가 상존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충북도 강태인 투자유치팀장은 " 중소기업들의 투자계획 철회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면서 " 충북도의 장점은 공장부지가 수도권 보다 저렴하고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또 이대응 충북경총 부회장은 " 노동임금의 획일적 인상은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줄게 뻔하다"면서 " 지역별, 산업별, 업종별 차등 적용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회적 비판을 했다. 임재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