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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장/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
오늘의 주장/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
  • 동양일보
  • 승인 2018.10.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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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대전시의회가 다음달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8대 대전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다. 시의회는 벌써 시와 시교육청 등에 1000건이 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만큼 시의원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하겠다는 방증이다. 시의회는 오는 26일까지 자료를 받아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행감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1년 동안 국민과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정책들을 철저히 점검해 도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믿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와 시교육청은 지난 1년 동안 얼마만큼 규모 있게 살림을 잘 꾸려왔는지,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평가를 받게 된다. 시의회는 양 기관이 민생현안을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따질 것은 제대로 따지고 바로잡아야 할 것은 대안까지 분명하게 제시해야 마땅하다. 행정사무감사가 허술할수록 지방자치·지역 발전은 그만큼 요원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명분삼아 일종의 길들이기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일종의 의회의 권위와 우위를 확인하려는 자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뜻이다. 정책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펼쳐져야 한다는 요구가 그런 의미에서 더 절실하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특히 민선 7기 들어 그동안 집행부가 제시해온 대전발전에 대한 비전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대표적인 일이 시가 제시한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계획과 둔산센트럴파크 조성과 같은 미래비전이다. 이들 사업에 대한 방향이 제대로 설정됐는지,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예산을 잘 돼있는지 등을 살필 필요가 높다.

지금 대전시의 상황은 그리 녹녹하지 않다. 우선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4차 산업혁명 특별시의 실질적인 완성 등이 직면과제다.

때문에 시의회는 집행부와 공조해 현안 해결을 위해 모든 지혜를 하나로 모으는 일에 나서야 한다. 또한 정파를 초월해 대전시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을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부디 정쟁과 대립보다는 지역 발전을 위한 냉철하고 차분한 검증이 이뤄지는 7대 대전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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