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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급식 지원 학생 비율 전국 평균 못미쳐
충북 급식 지원 학생 비율 전국 평균 못미쳐
  • 곽근만
  • 승인 2018.10.18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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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2011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한 충북의 급식 지원 학생 비율이 전국 평균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경기 수원시 갑)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올해 3월 기준, '전국 초중고 학생 수 대비 급식 지원 학생현황'에 따르면 전국 570만 9000여 명의 학생 중 471만 2000명이 지원을 받아 평균 지원율은 82.5%에 달했다.

인천과 세종, 전북, 전남 등 4곳은 100%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강원(99.7%)과 광주(91.8%)의 지원율이 90%를 넘어섰다.

반대로 충북은 가장 먼저 무상급식을 도입했지만 17만8000명의 학생 중 13만7000명만 무상급식 지원을 받아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 77%를 나타냈다.

충북은 현재 국·공·사립 초·중·특수학교 전체와 고교의 경우 중위소득 60%, 읍 이하 셋째 이상 자녀인 저소득층을 대상을 한정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지원율은 대구(69.2%)와 경북(73.2%), 서울(72.3%)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해 충북은 2019년부터 국·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전체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분담률을 놓고 지자체와 합의를 이뤄야 하는 어려움을 앞두고 있다.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도내 일부 지자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15일 기준으로 충북의 무상급식 분담률은 65.5%로 전국 교육청의 평균 분담률61.8%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찬열 의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는 선별적 무상급식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무상급식 문제는 이제 이념과 정쟁을 벗어나 교육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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