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해 청주지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나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청주지검의 검사 청구 영장 기각률은 26.4%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8개 지검 중 상위 6번째에 해당되며 전국 평균(25.1%)을 웃도는 수치다.

반면 사법경찰이 신청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포함한 전체 영장 기각률은 17.8%로 전국 평균(19%)보다 낮았다.

대전지검의 검사 직접 청구 영장 기각률은 24.1%, 사법경찰 신청으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기각률은 17.3%였다. 전체 영장 기각률은 18.4%였다.

전국적으로는 18개 지검 중 17개 지검에서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사법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기각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지검의 경우 검사 청구 영장 기각률과 사법경찰이 신청해 청구된 영장의 기각률 차이는 10.7%P로 울산(18%P), 대구(17.3%P), 창원(15.9%P) 다음으로 높았다. 대전지검은 6.8%P 차이를 보였다.

채 의원은 “검찰이 국민 인권 보호에 대한 고민 없이 기계적으로 영장을 청구해 높은 기각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