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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장/ 본질에 집중한 생산적 국감을 기대한다
오늘의 주장/ 본질에 집중한 생산적 국감을 기대한다
  • 동양일보
  • 승인 2018.10.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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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2018년 국정감사가 종반을 향해 치닫고 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충북도의 바람대로 무난히 마무리된 가운데 23일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감사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잘못된 정책이나 행정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지 아니면 국토위처럼 알맹이 없는 ‘맹탕 국감’에 그칠지 여부다.

충북도청 업무가 행안위와 관련이 많은 만큼 국토위 국감과 다를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제천 화재참사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고 바짝 긴장하며 국감에 대비하고 있다.

감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서 315건의 국감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행안위 차원에서 27건, 위원들 개별 요구 288건 등이다.

이들이 요구한 자료는 제천 화재참사 후속조치, 태양광 발전사업 현황, 공무원 범죄 및 징계, 남북교류 협력사업 등이다.

이 가운데 제천 화재참사는 국토위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화재발생 시 미흡한 대처도 문제지만 건물에 대한 부실 점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도마에 올랐다.

태양광 발전사업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충북은 발전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동안 국감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공무원 범죄 및 징계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이 전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아 자살예방 대책에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자살 예방 대책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이 전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이 밖에 남북교류 협력사업 현황, 업무추진비, 안전사고 현황 및 예방,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는 위원회 등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확산할 기미를 보이는 KTX세종역 신설 논란도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선 세종역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행안위는 이번 국감을 통해 지자체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지고 잘못을 추궁해야 한다.

국감 본연의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국감다운 국감이 되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

국감에서 지자체의 독선과 잘못은 견제하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여·야가 총의를 모으는 생산적 논쟁으로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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