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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 박장미
  • 승인 2018.10.22 2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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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변재일(왼쪽 세번째) 국회의원과 이두영(왼쪽 두번째) 균형발저국민포럼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수도권과 지역이 공생하기 위해서는 성장위주의 발전전략을 포용적 지역발전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았다.

변재일 국회의원과 균형발전국민포럼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했다. 이 자리에서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수도권정책 주요 쟁점과 정책대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 8대 주요쟁점으로 △수도권범위서 동북부지역 제외△판교테크노밸리 IT R&D 블랙홀△수도권 3기 신도시와 그린벨트 규제완화△수도권 공장총량제 범위확대 및 체계적 관리△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및 지구지정△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공장 입지규제 완화△법인지방 소득세 규제완화 효과△수도권 규제특례 등을 꼽았다.

그는 이같은 쟁점을 해소하고 국토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토 Re 디자인(국가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 특별성장관리 정책'을 투 트랙(Two-track)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토 리디자인을 위해서는 대표적 낙후지역인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강호축'을 국토 공간발전축으로 설정, 지원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균형발전특별구역 지정 및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을 확대하고 차등지원이나 예비타당성 규정완화, 지역균형발전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특별성장관리를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수도권 관련 계획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총량제와 개발연동제, 지역간 상생협력 등의 관리수단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수도권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지역상생발전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월 1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선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음에도 아직까지 수도권 정책의 방향과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논의와 정책의 방향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우리나라 수도권정책은 수도권 인구와 산업집중 억제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실효성과 신뢰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 일극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광역경제권을 육성하고 지방분권과 개정개혁을 통한 재정분권, 재정조정제도 등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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