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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의원 ‘실질적 지방분권’ 한 목소리
전국 광역의원 ‘실질적 지방분권’ 한 목소리
  • 지영수
  • 승인 2018.10.22 2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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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결의대회 열어…지방의회 자율성 확대 요구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에서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 등 충북도의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원들이 지방자치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광역의원들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전문성 강화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가적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질적인 지방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즉각 재개 △실질적 지방자치의 완성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확대 등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와 조직·예산 등 자율성 확대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조속한 제정과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분권개헌 재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광역의회와 연대해 국민 공감대 조성과 지지세 확산에 공동으로 나설 방침이다.

특히 실질적 지방자치 보장에 대한 지속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론적 수준에 그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전면수정과 권한이양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에도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주제발표를 통해 과도한 규제가 지방의회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장은 “중앙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핵심”이라며 “지방에 이양된 권한을 적절히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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