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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주민참여예산’ 반영률 최하위권...주민참여예산제 시민은 ‘들러리’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반영률 최하위권...주민참여예산제 시민은 ‘들러리’
  • 정래수
  • 승인 2018.10.22 2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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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시의 올해 예산 중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이 0.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8개 특.광역시 가운데 7위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8년 대전시 본청의 공모에 의한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은 29억여원으로 전체 예산의 0.08%에 불과했다.

올해 대전시 주민참예산 반경건수는 35건이며, 금액은 29억5,500만원이다. 올해 일반회계 당초예산이 3조4,887억3,400만원임을 감안하면 0.08% 수준이다. 8개 특.광역시 및 자치시를 보면 울산이 4.3%로 가장 높고 세종(0.61%), 서울(0.24%), 대구(0.23%), 대구(0.23%), 부산(0.22%), 광주(0.18%) 등 순이다. 대전보다 낮은 곳은 인천(0.02%)뿐이다.

특히 대전시 본청의 주민참여예산반영률은 일부 자치구보다도 낮은 것이다. 자치구별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은 대덕구가 3.54%로 가장 높았고 유성구 0.15%, 서구 0.13% 등이다. 그러나 동구(0.07%), 중구(0.01%)는 시 본청보다 반영률이 낮았다. 이들 2개 자치구는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소 의원은 시 본청과 대덕구는 예산이 3조4800억원과 3475억원으로 3조이상 차이가 나고 재정자립도 또한 시 본청은 49%로 대덕구의 21.7%보다 2배이상 높은데도 대덕구의 주민참여예산 반영금액(116억700만원)이 시 본청보다 86억원 많다고 지적했다. 반영건수도 대덕구가 140건으로 시의 35건보다 4배에 이른다.

소 의원은 “대전시가 주민참여예산의 대상과 참여범위 확대 등 주민의 예산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참여민주주의가 한단계 성숙해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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