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2018년 충북경찰청 국정감사가 23일 열렸다.

3년 만에 열린 이번 국감은 올해 경찰 관련 이슈 등 예상된 문제들에 대한 질문 등이 이어지며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끝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충북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벌였다.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충주경찰서 여경 강압 감찰’과 ‘제천 화재참사 소방지휘부 수사’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다만 예상된 질문과 답변으로 다소 맥 빠진 국감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여경 강압 감찰에 대해 의원들은 경찰 내부의 지나친 성과주의를 비판하며 내부 문화 개선을 주문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이 사건은 경찰 내부의 지나친 성과주의로 비롯된 비극”이라며 “수사가 더 진행돼야겠지만 경찰 문화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도 “경쟁사회가 되다보니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음해성 투서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체계적으로 분석해 대응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택화 충북경찰청장은 “사건 이후 감찰 기능에 대한 전면 인적쇄신 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제천 화재참사 사건 소방지휘부에 대한 경찰수사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 시각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 등 소방지휘부가 범죄자처럼 몰렸다”며 “대형화재에다 여론 등 처지는 이해하지만 여론무마용 희생양식 수사가 아닌가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입장을 바꿔 경찰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투입됐는데 지휘책임을 묻고 압수수색하는 일이 있겠느냐”며 “이런 일이 이어지면 대형화재 때 누가 인명구조에 뛰어들려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반대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소방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여론 때문이 아닌 수사필요성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놔 대조를 이뤘다.

권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상황 녹취록 등을 통한 수사에서 참사 당시 소방지휘부의 정보 수집 전파와 무선 지휘 부분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안다”며 “전체 사항을 파악하고 지휘해야 할 소방지휘부에 대한 수사필요성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이 수사의 성역은 아니지 않느냐”며 “오히려 검찰 처분에 비교하면 충북청이 수사필요성에 따라 제대로 수사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제천참사 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이문수 2부장은 “소방당국에 요구한 신고 녹취록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등 업무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압수수색 등을 결정했다. 압수수색은 검찰에 청구해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집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사이의신청이 증가하는데도 인용비율이 떨어지는 등 충북경찰의 신뢰성 문제가 지적됐다. 또 수사인력 부족과 이에 따른 인력 재배치 문제, 최근 불거진 청주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한 초등대응 미흡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날 국감은 일부 쟁점에 대한 중복 질문이 대부분이었고, 예리한 추궁보다는 의견을 묻거나 앞으로의 대책마련을 요청하는 등 원론적인 질문과 답변만 이어지는 수준에 머물러 다소 ‘맥빠진 국감’이었다. 이도근 기자